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3.(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2.

나. 제 안 자: 정창규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2. 21.

라. 상정일자: 제260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3.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 다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전진단 실시 요청 시 비용 부담 완화(안 제8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재건축사업에 대한 일반적 설명

❍ 재건축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 구청장 등은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는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군수·구청장)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등

❍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유지보수 내지 재건축 추진 등 주거의 안전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그 대상을 일정요건으로 한정하고,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의 50%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토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의 취지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집행부 비용추계 결과, 5년간(’20~’24) 12억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다보니 변동성이 있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 경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제출: 주거재생과-2151(2020.3.2.) [입법예고기간: 20.2.21~20.3.2.]

《 비용추계 》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2,500	200	300	500	600	900
시비(기금)	1,250	100	150	250	300	450
군·구비	1,250	100	150	250	300	450

《 안전진단 대상 》

(단위: 개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상①(준공 + 35년)	11	22	35	48	67	98
②안전진단요청(대상①의 25%)	3	6	9	12	17	25
③정밀안전대상(요청②의 50%)	2	3	5	6	9	13

※ 안전진단 비용은 개소 당 200백만 원으로 하고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

예) 2020년: 2개소×200백만 원× 1/2(50%지원)= 200백만 원

❍ 지방소비세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함에 따른 기금 적립의 변동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기금은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관계된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년도 기금 전입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지방소비세	조례 상 기금(전입금) 규정 조례 제58조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② 1.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등	기금(전입금) 조성
468,247	23,412 (지방소비세의 5%)	15,646 (지방소비세의 약3.3%)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 참고

❍ 종합검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입법취지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진단비용의 분담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군․구와 협의, 주민 호응도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고존수 위원 >

❍ 조례 중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일정요건을 한정한다.”라는 부분에서 일정요건은 무엇인지?

⇒(주택녹지국장) 준공된 후 35년 이상이거나 법 제12조제5항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조건부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결정한 경우임.

< 안병배 위원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현재 300억 정도가 있고, 소비세의 5% 이내임.

❍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2024년까지 5년간 추계비용 25억으로 보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

가.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나.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부담 등)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1. --------------------------------------------------------------------------------------------------------------------------------------------------------------------------------------------------------------------------. <후단 삭제>
<신 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 가.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나.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